국무총리직과 장관직 인선에 최우선으로 참고할 사항은 ?
사람의 意慾과 그 사람의 能力은 다르고, 學歷과 經歷도 그러하다. 의욕은 강하지만 능력은 없고, 학력은 높으나 실력은 별로 없으며, 경력은 화려하나 그 좋은 환경과 주어진 기회 속에서도 업적은 신통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政治學者와 政治家는 좀 다른 職種이듯이, 행정학 지식과 행정가로서의 경륜도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자동차 제작의 최고 기술자가 자동차 운전의 최고 운전기사는 아닐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나간 세월 한동안 유명대학 총장들이나 교수들에게 내각의 중책을 맡기던 때도 없지 않았다. 이웃나라 某 政客의 경험담 중에, “저명한 학자나 識見이 출중한 언론인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 정치나 행정을 맡겨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高麗 말의 王政이 특정 종교 전문인들의 영향으로 득을 보지 못했던 것과 같다.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앞두고, 실무부서의 담당자들은 해당 직책의 上下 左右와 內外 先後에 있는 업무량과 그 성격 자체만을 위한 후보를 골라야 한다. 출신 지방 안배 자체가 행정을 하지는 않는다. 奇想天外의 革命的 奇蹟家를 원치 않는 한, 적임자 후보들의 한계는 매우 쉽게 좁혀진다. 말께나 하기를 즐기는 이들이 많이 섞여서 함께 살고 있는 5천여 만 명을 관리하는 직무이니, 출신 지역 안배 같은 復古主義的 인선은 백해무익하다.
민주주의는 국민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대다수의 이익과 의견을 따라 다스려는 사회제도다. 참새 떼들의 합창 소리나 선풍기들의 바람소리는 진정한 民意가 아니다. 報道 내용 자체와 보도하는 이들의 意圖는 식별할 줄 아는 이라야 한다. 군중의 소리가 늘 하늘의 목소리는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예루살렘 시민들의 소리가 正義는 아니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직이나 장관직이라면 立法, 司法, 敎育, 言論, 등의 분야에서보다도, 廣域 行政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道知事 급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특별시나 직할시 행정 경험보다도, 異質的인 中小 도시와 농어촌 등, 종합 행정에 革命(revolution)이 아닌, 改善(renovation)으로 果斷性있게 업무를 수행한 人材들을 발탁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국민 대통합이나 민족 통일에 최우선이 되는 바탕, 즉 國權 守護와 政權 유지와 國防과 국민의 安靜을 기하게 할 것이다.
Msgr. By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