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북한사회 정치발전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가 적격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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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모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있으나,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관습적 뿌리 때문에 갑자기 일시에 사회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혁명이나 전란으로 유혈사태를 겪으면서 대변화를 이루기도 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매우 바람직한 수단은 아니다. 되도록이면 무혈개혁으로 진보해야 한다. 오늘의 북한 사회가 나갈 길은 입헌군주제 뿐이다.
오늘의 북한 사회 근대화를 위해서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로의 개혁이 최적일 수 일 수밖에 없다. 정치,경제, 특히, 인권 분야가 전근대적인 현실임은 자타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사회의 근대화 연착륙에 우리 교회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외면할 수 없다.현대 인류사회 대부분이 선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제도로 가는 북한근대화는 불가피하다.
영국, 일본, 벨지움, 태국, 등 몇몇 나라에서는 아직도 王이 있으나, 실제 정치는 내각총리가 담당하고 있으며, 왕은 국가와 국권의 주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습제도의 王政에서 민주정권으로 바뀌는 근대사회로 오면서 여러 나라에서 선택한 제도다.그런데 이태리나 서독이나 싱가포르 처럼, 왕대신 임기제의 상징적인 대통령이 있기도 하며, 우리나라도 4.19. 학생의거로 수립된 장면 정권 때, 임기제의 상징적인 대통령(윤보선)이 있었듯이, 나라마다 좀 상이한 대통령 분권제 방향으로 현대화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데 만일 북한의 경우, 세습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뀔 수 있다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유혈사태의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니,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보다 국왕이나 수령을 위한 충성도가 신앙화한 백성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입헌군주제로 바뀌면, 남북 교류도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원만해질 것이다. 전쟁을 비켜가는 무혈통일은 그 이후다. 너무 서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급지완하고 완지급해야 한다(孔子). 명치유신부터 대정 소화에 이르는 일본이 군국주의 일변도로 진행하면서, 대외적으로 점령 일변도의 극동과 동남아에 끼친 비극의 주인공이었으나, 대내적으로는 이른 바 천황에 대한 충성과 의리와 우정의 뿌리 때문에 영국이나 태국이나 벨지움처럼 일본역시 입헌군주제를 택하였다.
일찍이 상해 임시정부가 조선왕국의 大韓帝國을 계승하면서, 大韓民國으로 정치제도를 선택한 것을, 일본의 패망 후, 현 우리나라 정부수립 당시 현 정부를 수립한 우리나라 건국의 선인들은 1948년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하면서, 상해 임시정부 국호를, 정식 정부수립에 있어서도 그대로 大韓民國으로 쓰도록 결정하였으니, 이는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3대에까지 내려온 세습제의 북한에서는 실상 단번에 순수한 민주제도로 발전하기에는 유혈혁명이나 전쟁에 의한 점령이 아니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이보다는 입헌군주제가 비교적 보다 안전한 단계가 아닐 수 없다. 다만,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보다는 임금이나 수령을 위한 충성이 계속 더 강요되는 사회에서는 입헌군주제역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국권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면에서는 입헌군주제의 장점도 인정되고 있어서, 임기제의 대통령 분권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 것이, 현대 정치학에서 매우 진지하게 연구되고, 채택되고 있는데,종종 영국이나 일본의 왕권이나, 서독과 이태리가 하고 있는 분권 태통령 제도까지도 아예 거부하며, 마치 중국이나 소련처럼, 대통령 중심 조직의 무신론 바탕 위에서 공산주의 수단의 공화정치 주장도 일부 잔존하며, 게다가 민주주의 자유보장을 추가하여,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정부 때 없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을 앞둔 격변기에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신앙의자유와 무혈통일 원칙, 그 이상 여타의 다른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대 종교인들도 정치학 개론에서 식자들이 다루는 정치제도의 ABC에 관한 서론들을 조금씩은 읽어둘 필요가 있으며, 우리 근대사와 현대사를 읽고 이해하는데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사를 미리 내다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거룩한 미래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도 !
갑자기라도 들어닦칠 수 있는 정치태풍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양떼들을 보호하며, 태풍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 Msgr. B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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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3-04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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